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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서 성매매하면 10년 징역산다

조지아에서 성매매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인이 상원을 통과했다.     성적 행위를 위해 돈을 지불하거나 성적 행위 알선하여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SB36)이 지난 7일 조지아 상원에서 33대16으로 통과되며 하원으로 보내졌다.     해당 법안은 성매매를 통해 이득을 보는 '핌핑'(pimping) 초범에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 판사 재량으로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관찰을 명령하는 것은 가능하다.     조지아 현행법상 핌핑은 경범죄로 분류되지만, 새 법안이 시행되면 중범죄로 다뤄지게 된다. 또 재범의 경우 감형 기회 없이 최소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또 현재 경범죄로 취급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이른바 '팬더링'(pandering)도 새 법안이 시행되면 중범죄로 처리되어 1~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안 발의에 공화당 상원의원 19명이 참여했다. 법안 발의자 중 한명인 랜디 로버트슨 의원은 "초범이 중범죄로 다뤄질 될 경우 성매매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지아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주법에 최소 형량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내놓는 추세다.     그러나 징역형이 범죄 재발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헤럴드 존스(민주) 상원의원은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최소 의무형이 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성매매 조지아 성매매 성매매 알선 조지아 공화당

2023-02-08

조지아 공화당, 새 하원의장 내정

조지아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14일 존 번스 하원의원을 주 하원의장에 내정했다.     존 번스 의원은 하원의장으로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버트 존스 부지사와 더불어 주 정치권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현 하원의장인 데이비드 랄스턴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 하원의장직을 역임했던 인물로, 임기 13년 만에 건강문제로 차기 의장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     번스 의원은 조지아의 선거법, 낙태금지법, 주 시골 지역 경제 부흥 등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2일 하원의장을 결정한다.     윤지아 기자하원의장 조지아 하원의장 내정 조지아 공화당 조지아 하원

2022-11-14

공화당, 귀넷 정부·교육 개편법안 일단 철회

조지아 공화당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귀넷 정부 및 교육 개편법안을 자진 철회했다.   귀넷을 지역구로 둔 클린트 딕슨 주 상원의원은 최근 행정위원회의 커미셔너를 9명으로 늘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정당 소속을 금지하는 2개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공화당 주도의 이 법안은 주 상원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니콜 러브 헨드릭슨 커미션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진영은 전국에서 인종적, 문화적으로 가장 다양한 귀넷의 정부 의사결정 기구에서 백인 유권자의 힘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며 법안 상정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딕슨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을 상원 상임위로 다시 돌려보내고, 내년 1월 정기회기 중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 하원 동료 의원들과 공조해 내년 상반기 이 법안이 주지사에 책상위에 놓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딕슨 의원의 법안 철회에 대해 귀넷 교육위원회의 에버턴 블레어 위원(민주)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법안이 얼마나 억지인지를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정치권은 비록 딕슨 의원의 자진 철회로 논란이 일단락 됐지만 조지아에서 두번째로 큰 귀넷 카운티의 주도권을 둘러싼 양당 간의 물밑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민 기자  개편법안 공화당 교육 개편법안 조지아 공화당 법안 철회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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